경상북도,청년 일자리.서민경제 안정에 첫째 목표로 규제개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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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5일 도청 제2회의실에서 지난 9월 3일 제2차 박근혜 대통령주재 규제장관회의에 대한 지방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고, T/F팀 담당과장들과 교수, 상공인,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위해 규제개혁은 한시도 멈출 수 있는 없는 우리 시대 숙명적 과제다. 매일 매일 중앙 정책과 선진 우수 규제개혁 정책을 점검하고 이를 연계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고 하면서, “경북도가 그 중심에 서서 서민불편 해소,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최 일선에서 불을 지피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의해 디자인 된 제2차 대통령 주재 규제장관회의에 대한 지방적 실천 방안에 대한 경북도 로드 맵의 주요내용은 도의 규제개혁 방향을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혁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곳을 한 눈에 볼 수 있는‘규제지도정보시스템 도입’과‘기업 활력지수 개발’, 공무원의 소극적 근절 형태를 근절하기 위한‘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규제 비용총량제 도입’,‘정부규제 감축 10%목표 달성’, 도의회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사전심사 조율’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규제개혁 정책들이 중앙, 도 및 시·군, 부서 간에 연결되어 있어 이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 기관 간,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 규제개혁추진단이‘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특성별로 추진계획을 분석하는 한편 동시에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하고 도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지역발전 효과가 큰 사항에 대해 속도감을 있게 추진해 나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기본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렬 영남대 교수는 정부 규제장관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경북도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 정책과 연계하고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의지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경북도 규제정책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와 연계해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팀별 담당 과장들이 직접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들이 각 안건에 대해 세밀하게 심의했다.

이번 안건들 중에서 서민경제 활동 불편 사항과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안건들이 제안되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일자리·투자팀의 김원석 일자리창출단장은 사회적 기업 선정 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해소를 위해 대면심사에서 서면심사를 통한 현장 확인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체육팀의 김동룡 문화예술과장은 현행 카지노업은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입지에서 벗어나 국제추세를 반영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주보문단지와 같은 종합리조트단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축산폐수 배출시설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구제역 및 AI 역학관련 이동제한 농가 생산물 보상근거 마련, 해양 수산부 자연재해 복구비용 산정기준 개정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북행복재단 박종철 수석연구위원은 경북도의 열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의지는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약자인 사회적 기업심사에 있어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불필요한 비용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대면심사에서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으로의 변경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건들은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 바로 상정·심의해 중앙관계 부처에 개선·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상길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중앙규제 15,267건 중 경제관련 규제가 11,000건으로 72%를 차지하고 있고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효과가 22조에 이르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질적 규제개혁에 바탕으로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