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국책사업관련 중앙부처 항의 방문

김산희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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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김일헌) 의원 20명 전원은 2012년 2월 15일(수) 지식경제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2차례 48개월에 걸친 방폐장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부진대책, 한수원본사 조기이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의회 의장단에서 지식경제부장관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거절 당한데 대하여 지난 1월 16일 전체의원간담회를 열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및 방폐장 공기연장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 의원이 관련 부처에 항의 방문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월성원자력 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1981년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이후 고장난 횟수가 51회로 월성원전 4개 호기 전체 고장 횟수의 52%달하는 지구상 최고 위험시설로서 주민 수용성 없고 수명 다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차라리 현재의 최신기술로써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요구하자, 유국희 안전정책국장은 월성원전 1호기는 사업비 5,000억원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하고 1년 6개월에 걸쳐 최신기술 수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정밀심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판단하여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경주시의회 의원 일행은 지식경제부를 방문하여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을 면담하고 방폐장 특별법 제17조에 2010년 7월 12일까지 한수원 본사를 경주로 이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 8월, 지경부장관과 시장 간의 MOU체결로 2014년까지 이전하겠다는 것은 무효이며 당초 2014년까지 이전계획이던 방폐물관리공단은 3년 앞당겨 조기 이전하였듯이 한수원 본사 또한 조기에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한데 대하여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최선을 다해 3월 중순까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하였으며,

경주 방폐장공사는 2008년 8월에 23개월간의 공기로 착공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낮은 암반등급과 1일 수 천톤 이상 발생하는 지하수 문제 등으로 2010년 6월에 30개월이나 공기를 연장하여 추진하다가 2012년 1월에 공사의 안전시공을 이유로 또다시 18개월이나 연장하는 것은 공사의 안정성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국제적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총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상반기내에 국제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유치지역 지원사업 국비예산 확보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건 등에 관하여는 89.5%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하여 19년간 표류해 오던 정부정책에 종지부를 찍게 해 준 경주시민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산희 기자 /

입력 : 2012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