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김성대 주무관 새로운 세원발굴 기틀 제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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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대_주무관
ⓒ CBN 뉴스

[안영준기자]= 최근 부동산경기 부진등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 공무원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 새로운 세원발굴의 기틀을 제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6일 경북도청 본관 강당에서 개최된 2014년도 숨은 세원 발굴 사례발표대회에서 경주시 세정과 소속 김성대 주무관(47)이 에너지공급시설 관련 재산세 과세누락분 조사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고 참석자 및 관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발표내용을 보면 관내 주유소등 에너지 관련시설에 설치된 대부분의 주유기 및 저장시설 등이 소유자는 리스회사(정유사)이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건물소유자로 하고 있어 물건 파악 및 납세의무자 지정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타부서 자료를 통한 물건 파악방법 및 법인장부 검토방법 그리고 조사표 등을 통한 조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주시 손상익 세정과장은 지금까지의 지방세 세무조사 방향이 유통과세인 취득세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다년간에 걸친 누적조사로 이러한 조사방향이 최근 한계점에 봉착했다면서 이번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조만간 조사 메뉴얼을 확정하고 조사반을 편성, 그 결과를 올 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주시 관내에는 이와 같은 에너지 관련시설이 200여개가 산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매년 2억여원의 세수가 확충될 전망이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3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