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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국회관광산업포럼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제6차 관광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관광산업포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가 후원했다.
최근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고 관광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반영 기능이 도입된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실질적인 국가 관광정책 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운영체계 개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국회관광산업포럼 민간공동대표 이훈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 패러다임 전환 : 한국형 관광정책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대통령 주재로의 격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 공동대표는 관광산업을 국가경제 성장과 지역소멸 대응, 국민 행복을 함께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 추진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조정과 실행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와 별도로 실무 사전조정회의를 운영하고,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관광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방한 관광객 수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 체류일수, 1인당 지출액, 관광 부가가치, 지역관광 소비 분산, 국민 여행행복 등을 반영하는 KPI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실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환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광익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정록 前서울특별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박종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박창환 국립경국대학교 교수, 박미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박정록 前서울특별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은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출범을 계기로 관광산업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관광진흥기금 등 중앙정부 재원을 지역에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역의 자생적인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관광정책의 성과지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 수익의 지역 귀속, 지역주민 고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관광정책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재원을 KPI와 연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창환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지역관광 콘텐츠 부족의 원인으로 관광산업의 ‘유통 중심 구조’를 지적했다. 관광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관광콘텐츠 창업 전용 평가기준과 현장 테스트베드를 마련하고, 지역 출신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고향 관광창업 프로젝트’와 단계별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은 관광정책이 실제 산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광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회성 공모·선정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인증 기반의 관광벤처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금융·R&D·글로벌 진출 등을 성장 단계별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체류일수, 지출액, 지역소득, 관광기업 매출과 고용 등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경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소속 격상을 계기로 한국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부처 간 사전 조정, 안건 추진상황 점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소비액과 지출액, 지역 분산 등을 반영하도록 KPI를 세분화·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도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가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자원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관광산업 인력 부족 대응, 지역관광 사업의 성과와 재정 지원 연계,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 지방공항의 국제선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관광산업포럼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범정부 관광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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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7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