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신라밀레니엄파크 용도변경을 둘러싼 공공기여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양산업개발은 신라밀레니엄파크 17만7천234㎡ 부지에 3천94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럭셔리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주시의 공공기여 요구가 과도해 하얏트 알릴라 호텔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현재보다 훨씬 큰 규모의 기부채납을 스스로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는 공공기여 부담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6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우양산업개발이 과거 숙박시설지구로의 용도변경 대가로 전체 부지의 약 18.6%에 해당하는 1만 평을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우양산업개발은 복합시설지구 신설 이전에 따른 용도변경 대가로 1만 평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고, 우양산업개발 조영준 대표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공모 형식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현재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기여는 현금 10억 원을 제시해 과거 제안과 비교해 크게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여 기준의 핵심은 경주시가 적용하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지가 상승분의 15%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사업면적의 약 9~1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양산업개발이 과거 스스로 약속했던 18.6%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이를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과거 1만 평 기부채납 약속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사업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여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도변경이 완료될 경우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최대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행정 결정으로 발생하는 가치 상승인 만큼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호텔 유치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이 만들어 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얼마나 공유할 것인지, 또 기업이 시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보문관광단지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협의는 지역 시민들도 투자 유치는 공감하면서도 공공성 훼손을 크게 우려하고 있어 투자 규모 못지않게 공정성과 신뢰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북군동 김 모(60)씨는 “수백억 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데 공공기여가 10억 원에 그친다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투자는 환영하지만 공공성이 절대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다”라며 “투자 유치와 공공성 확보라는 두 원칙을 함께 지키겠다”라고 밝혔다.